'에너지 캐쉬백' 제도 도입 (2022.01.26)

'에너지 캐쉬백' 제도 도입 (2022.01.26)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이니 한번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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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캐쉬백' 도입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사용량을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3개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 GWH의 전기가 절약된다.

 

500Ml 페트병 약 2억 2000만 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효과와 같다.

 

"에너지 캐시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은 타소 중립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이고 국가와 기업, 시민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밝혔다.

 

절감 노력에 비해 캐쉬백이 적다고 생각하여 참여세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기를 절약하는 것만큼 전기세를 덜 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부여를 통한 절약 습관을 길러줄 것이다.

 

<관련 기사>

"전기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에너지 캐쉬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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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 백신패스 폐지 검토

이스라엘 당국은 기족 방역패스인 '그린 패스'제도를 폐지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 3차 접종보다 중증 내성이 3배 높아진다.

 

실제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그린 패스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여부가 아닌 '음성 테스트'를 통한 감염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은 "지금처럼 돌파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그린 패스 소지자에게 '나는 안전하다'는 잘못된 느낌을 줄 수 있고",

 

"더 부주의하게 행동하게 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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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 공화국으로 변하는 사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통신사의 통신자표제공사실을 신청, 열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개인정보 수집 요건이 엄격하고 국민적 인식도 높고,

 

한국 사회는 큰 저항 없이 선뜻 보 제공에 동의해온 경향이있는 것 같다.

 

감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IT시대의 개인정보 관리는 본인이 조심성을  가지고 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는 유출방지에 뚜렷한 법안을 만들고 정보 이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정부나 기업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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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고생의 갑작스러운 무고죄 주장

 

한 연인이 이별후 앙갚음할 목적으로 남자를 고소했다.

 

여성은 남성을 모욕하고 SNS에 폭로를 한 것이고, 이에 남성은 여성을 고소했다.

 

이에 여성은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판결받고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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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너지 캐쉬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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