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 한전공대 개교 논란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벌금 /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 한전공대 개교 논란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벌금 /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알 권리와 공개시 해칠 공익 비교 지난 2일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영부인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 해서 종 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 연매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05.09 이후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역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