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정례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01.27)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요한 소식 4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소식이니 잘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 후 같은 달 26일 공표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재정된 법률이다. 안전, 보곤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주대 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시 처벌은 다음과 같다. 최대 1년 이상 징역 or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