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 (2022.01.06)

법원, 스터디 카페 등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처분 (2022.01.06)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요이슈 4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만큼 최대한 중립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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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스터디 카페 등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처분

법원은 미접종자의 합습권, 신체 자기 결정권 등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현제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는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방역패스 무력화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 이란 우려가 있으나,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사>

방역패스 흔든 법원…감염병 전문가들,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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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접종자 커피 무료로 주는 카페와 식당

 

2021.12.21 매장 앞에  '미접종자 커피 무료' 행사를 진행하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에 한 제보자에 의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반면 지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내렸지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주는 것은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복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을 감수하고 정부지침을 따르는 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미접종자 또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 미접종자 커피 무료로 주는 카페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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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비박스(Baby에 아기 두고 간 미혼모

 

지난해 4월 베이비박스(Baby box)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은 생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베이비박스(Baby box)가 보호 시설인지, 유기 시설인지 의견을 체 출하라'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베이비박스(Baby box)는 보호 위탁하는 시설이고 보호 없는 곳에 아이를 방치하는 유기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베이비박스(Baby box)는 영아 보호 시설일까요? 유기 시설일까요?

 

<관련 기사>

[단독]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미혼모…‘유기 혐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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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너스 통장, 부채의 기준은?

 

나이스평가정보(NICE)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자체를 모두 부채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빚의 한도가 늘어나는 평가 방식입니다.

 

코리아 크레디트 뷰로(KCB)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자체가 아닌 실제 쓴 만큼의 부채로 인식하는데요.

 

한편 금융당국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 시 마이너스통장 한도 자체를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전체가 부채로 평가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용 대출인 만큼 언제든 출금이 가능한 만큼 한도 전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신용점수 반영 부분에서 월평균 사용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신용점수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단독] "5천 마통 뚫고 5백 썼는데" 5천 빚있다 신용평가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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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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