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 건강 보험 적용? '이재명은 심는다.' (2022.01.07)

탈모치료제 건강 보험 적용? '이재명은 심는다.' (2022.01.07)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4가지 이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1. 이재명은 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모를 질병 치료로 봐야할까요?봐야 할까요? 미용 치료로 봐야 할까요?

탈모는 치료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李 '탈모약 공약' 논의에…탈모인 "이재명 심는다" 환호(종합)

---

2. 판사, 변호사에 이어 검사까지?!

중국 사법당국에서 AI 판사, 변호사에 이어 인공지능 검사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범죄 용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요.

인공지능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진술을 토대로 정확히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인권을 등한시할 가능성과 생성 데이터 자체에 인간의 편향이 개입할 경우의 수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판단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일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VS

기계적 법률 적용으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인간의 편향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판단을 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인간과 AI 인공지능 중 누구에게 판결 혹은 변호를 맡길 건가요?

<관련 기사>

판사 이어 ‘AI 검사’ 탄생…“기소 정확도 97%, 검사 대체 가능”

---

3. 세무사 특혜 전형(국세청 독식) 논란

지난 5년간 '특혜 전형'으로 일부 세무사 시험을 면제받은 480명의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세청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전형에 응시한 이들은 합격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계획적인 '공무원 밀어주기'를 한 샘입니다.

그동안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야 할까요?

또한 규정 위반이라면 재시험을 봐야 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입장이 분분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과 업무 소홀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시험 면제’ 세무사 특혜전형,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독식

---

4. 누리호의 도전 '달 탐사'

지난해 10월 21일 누리호의 실패를 계기로 올해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3단 엔진의 조기 연소 종료 원인으로 인해 기술적 보완을 거쳐야 하기에 5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누리호 2 발사 외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KPLO)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위성) 6호 발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임인년 `달탐사` 시동… 누리호 도전도 계속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카카오 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