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량 역대 최다 기록 / 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 / DSR 규제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2022.01.05)

수입차 판매량 역대 최다 기록 / 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 / DSR 규제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2022.01.05)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는데 세상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중요 이슈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DSR(Debt Service Ratio) 규제 강화

새해에는 대출하기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 중 하나인 DSR(Debt Service Ratio)을 강화합니다.

 

대출 심사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도 확대됩니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DSR의 한도는 40%입니다.

 

<관련 기사> 

[2022 경제]새해 대출 더 힘들어진다…'빌린 돈' 2억 넘으면 DSR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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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

 

2022년 01월 01일부터 바뀌는 법안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 자가 부담금 인상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더욱 상향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②.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에 의해 일단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심 교차로는 특히 우회전 차량이 많은데, 우회전 차량 정체로 가장자리 차로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됩니다.

 

③ 스쿨존 교통법 위반 시 보험료 인상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차가 조심하는 게 맞지만 보험사의 이익을 채우는 과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법규를 준수해도 보험료의 할인 폭이 크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상향·스쿨존 과속 보험료 할증...2022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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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입차 판매량 역대 최고치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국산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차 가격, 연비 등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판매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수입자의 인식 변화, COVID-19로 인한 보복 소비, 수입차 생산 물량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소득 증가, 수입차의 A/S 품질 개선 등 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비싸면 어때, 벤츠 BMW인데"…1억 넘는 수입차 판매량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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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의혹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대기업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재를 받는 만큼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영업 기밀에 해당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하시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의혹 다발..."규제해야" vs."악용 부작용 커" - 소비자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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