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나이

• 기초연금 수급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 신청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 (생일: 8월 15일, 신청 가능일: 전달인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가 속한 달에 신청	신청일에 속한달은 지급 X, 다음달 2개월 치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반드시 신청할것)
만 66세에 신청	지나간 기간만큼 소급하여 환급 X

2.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2022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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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소득 범위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 모두 포함

 

기타 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or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가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일기슴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or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도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기 주택이 자녀 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3. 고급 자동차 소유

3,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 or 이륜차 보유한 경우 →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의 차량 or 압류 등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or 생업용 차동차로 소명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재산 산정에 제외되는 자동차 (1대로 제한함)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4.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조제하지 않고, 회원권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5. 공적연금 대상자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조건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진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or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조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1.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2.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6.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지급 x)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급하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경과 시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X(※ 재입국 시 재지급※)

7. 기초 생활 수급자

• 생계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지급 X
•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 신청 O 그러나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감액되어 지급된다.

※본인의 소득, 재산 등 파악하기 어렵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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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추진하는 기초연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