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심장이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2022.01.16) 법원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2022.01.16) 안녕하세요? 오늘도 4가지 소식들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법원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2022년 0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방역 패스 효력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각 의료계 인사들을 포함 1023명이 현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것을 일부 인용 했다. 모든 장소가 방역 패스 정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방역패스 정지가 이루어졌다. 즉 식당, 카페, pc방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법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는 17종 시설 전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특이사항은 이 결정은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