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논란 / 톤틴연금 도입 / 쿠쿠홈시스 직장내 괴롭힘 / 대구 국내 첫 방역패스 중단

자동차세 논란 / 톤틴연금 도입 / 쿠쿠홈시스 직장내 괴롭힘 / 대구 첫 방역패스 중단

자동차세 갑론을박

국산차, 수입차 사이 세금 역전 발생

국산차와 외제차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세' 논란이 불거졌다.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가? 아니면 운행에 부과하는 세금인가?

재산이라면 가격에 연동시키면 되고 운행이라면 배기량을 기준 삼으면 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부과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자동차세는 재산뿐 아니라 도로 이용 및 교통 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재산 개념보다 사용 가치에 비중을 둠)

 

시간이 흘러 자동차의 배기량은 더욱 낮아졌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 중 이며 아예 배기량이 전혀 없는 전기차도 등장했다. 전기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없어 일괄적으로 10만 원이 부과되고, 자치단체가 볼 때 전기차 등록이 늘어날수록 자동차세 수입도 감소한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도로를 이용하는 점에서 도로 이용세는 같이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세 비율로 운행(30%), 재산(30%), 환경(30%), 기타(10%) 등으로 나누고 필요할 때 각 항목의 세금을 감면하자는 주장도 있다.

 

자동차세가 환경 오염에 따른 부담금의 성격도 갖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배기량 차량에 높은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낮은 배기량 엔진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나, 배기량만으로 세금을 책정하다 보니 차값과 무관하게 조세 역전이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http://m.autotimes.hankyung.com/article.php?aid=202202101034081

개인연금 보험 상품이 변한다

보험개발원, 톤틴연금 등 도입 검토

톤틴연금 - 보험가입자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보험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연금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톤틴연금 등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개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금보험 유형

• 확장형 -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큼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
• 상속형 - 배우자 도는 자녀에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종신형 - 계약자 본인이 죽을때까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다른 생존 가입자를 위한 연금 재원으로 쌓이며 일찍 사망하면 손해지만 오래 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이다.

"연금보험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톤틴연금 같은 상품을 출시하면 가입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관련 기사>

죽은 뒤 내 보험금 생판 모르는 남에게?... '톤틴연금' 재조명 받는 이유

쿠쿠홈시스, 폭언에 줄퇴사·자살까지

쿠쿠로고

쿠쿠홈시스 개발팀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실적 압박을 비론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다.

 

직원 10명 정도 규모인 쿠쿠홈시스 상품개발팀 한 곳에만 지난 2년 사이 10명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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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이 또‥'쿠쿠 홈시스' 개발팀에 무슨 일이?

대구 국내 첫 방역 패스 중단

전국 최초 방역 패스 중단

대구광역시에서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정지시켰다.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실패했는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조두영 영남대 의대 교수 외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 패스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대구지법 행정 1부에서 이것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방역 패스가 중지된다. 서울의 경우 백화점과 마트 등 일부 장소에 대해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는데 대구는 아예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60살 미만 성인이라면 누구나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구 법원은 현대 사회 필수시설인 식당, 카페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생활에 과도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방역 패스를 통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60살 미만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과연 대구시는 즉시 항고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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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대구는 지금…"혼밥 탈출" "외출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