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 한전공대 개교 논란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벌금 /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 한전공대 개교 논란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벌금 /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알 권리와 공개시 해칠 공익 비교

청와대 인스타그램

지난 2일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영부인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 해서 종 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 연매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05.09 이후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역대 정부 모두 비공개했고, 공개될 경우 경호나 안전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다른 기관 예산처럼 청와대도 집행 내용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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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개교 논란

성급하다 VS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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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화 대학'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 한전 공대 가 개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제대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주도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적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막대한 학교 운영비(등록금, 기숙사비 면제)를 부담하여 결국 전기세 인상 등  국민이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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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불법주차 벌금

국민권익위원회, 주차갈등 해소방안 밝혀

견인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도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 분양제 도입' 도 내년 2월까지 제도화됩니다.

 

차고지 증명제 - 차고지를 증명한 사람들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추가 발생되어 부담되고 이웃 간 주차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이 없는 가구는 분양 비용이 절감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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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올해 29.2 : 1을 기록했다. (6년 연속 감소세) 이는 2030 세대 인구가 감소되는 중이고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하락한 결과이다.

 

2011년 93 : 1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하락했다. 2030세대 지원자가 전체의 92%를 자치했으니 세대의 감소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분석이고, 9급 공무원 급여로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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