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2022.01.20)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2022.01.20)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4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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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윤석열 인스타그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1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공약 2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공약 3	국내 코인발행(ICO)허용
공약 4	NFT(대체불가능토큰)거래황설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관련 기사>

윤석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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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대상 미포함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기존 방침을 유지하여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임산부는 현행대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다.

 

백신 미접종 임산부가 숨진 사례를 거론했다.

 

임산부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커 접종 필요성이 높고 임산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를 방역 패스 예외로 두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태아의 안전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임산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악된 백신 부작용 사례는 경증이나 임신부가 감열 될 경우 위중즐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약 6배 높고, 미접종 임신부가 감염으로 숨진 사례가 있어 미접종과 비교했을 때 안전하므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태아의 안전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방역 패스는 필요한 수준 내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기사>

방역당국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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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공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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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직 후 "현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는 발언을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현 정부, 차기 정부를 막론하고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고 한정화 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약 또한 후보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공약을 알아야 할 권리가 우리 유권자에게는 있다.

 

<관련 기사>

홍남기 “일부지역 집값, 개발 공약에 영향…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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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근직 여경 배치 논란

경찰 내부문서에 인천빌라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경찰 ‘기동본부 내근직에 여경 적극 배치’지령이 있어서 논란이다.

 

경찰청은 여경을 늘리는 이유는 “대국민 접촉이 많은 특성상 조직 내 성평등이 특히 중요하다” 하며 여경을 늘렸다.

 

뽑을 때는 대국민 성평등이었지만 채용 후 내근직이라면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정 성별만 내근직으로 둔다면 언젠간 반드시 과부하가 우려된다.

 

보통은 순환 시스템으로 현장직, 내근직 로테이션으로 논동 강도의 균형을 맞춰야 하겠지만 한쪽 성별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 기사>

기동대 내근직 여경 배치 지침에 경찰 내부 또 시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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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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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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