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01.27)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요한 소식 4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소식이니 잘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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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 후 같은 달 26일 공표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재정된 법률이다.

 

안전, 보곤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주대 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시 처벌은 다음과 같다.

 

최대 1년 이상 징역 or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이 동시 부과될 수 있다.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가 2명 이상 발생시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or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산재는 처발 강화만으로 예방하기 어렵고, 처벌보다 산업안전시스템과 기준 정비를 우선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화된 처벌규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었던 동일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노동부·산업계 '1호 사건' 촉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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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년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2022년 1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됩니다.

 

택시 탑승을 원하는 승객이 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이 가능하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게 됩니다.

 

안전한 탑승을 위한 장치는 다음과 같다.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성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

등 이 있다.

 

시범기간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이며 비용도 아끼고 승차거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야간에 운영되기에 불안하고 탑승 후 작은 시시비비가 생길 경우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40년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앱 호출하면 동승자 자동 연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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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MC 정례회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 성명이 팔 표했고, 이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서사했다.

 

증시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더라도,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 결정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적 긴축을 경험한 적이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며,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이억원 기재차관 “FOMC 결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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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최다 확진자 발생

2022년 1월 27일 기준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4,518명으로 또다시 1위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2~3주 전만 해도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를 해제하자는 요구가 나오다 슬슬 거리두기 강화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재의 확진자 증가 속도라면 약 한 달 뒤 하루 확진자는 28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관련 기사>

신규확진 1만5천명대 예상…전문가 "숨은 감염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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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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