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제한속도 60km / 한국식 나이 논란 / 미감염자 상여금 지급 / 유튜브 욱일기 광고

도로 제한속도 60km / 한국식 나이 논란 / 미감염자 상여금 지급 / 유튜브 욱일기 광고

한강 다리 등 도로 제한속도 60km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협의 후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 60km로 변경한다.

 

해당 지역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보도라 속도를 상향해 안전사고 위험이 낮다. 그리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안전속도5030'을 탄력제로 운영하기로 밝혔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중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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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다리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60km 올린다 | 연합뉴스

한국식 나이 'K-나이' 논란

한국식 나이 vs 만 나이

임금피크제를 만 55세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남양유업과 노·사간의 갈등으로 56세에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역시 맞춰 연장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 에서 비롯된 논란이다.

 

남양 유업은 "문언상 '만'이 적혀있지 않으니 한국 나이 56세를 적용해야 한다." 라며 55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문언상 만 56세가 맞고, 만 55세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 하도록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이고,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난 만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도록 계산 시 만 55세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 에서는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만 5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년과 임금 피크제 기간이 불가피하게 연동된다고 단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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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염자만 상여금 지급

한 커뮤니티에 "저희 대표님, 미감염자들에게만 작지만 조금이라도 매달 상여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미감염자는 나름 외식도 안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확진자들 격리 들어가면 그 사람들 몫까지 일하느라 고생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몫까지 힘들게 일한 보상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한 현명한 방침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더라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해당 방침은 바이러스와 감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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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욱일기 홍보

유튜브에 한국어로 욱일기 홍보

外務省 / MOFA 유튜브

해당 사진의 광고가 현재 국내 유튜브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 2021.10 제장한 영상인데 최근 한국 유튜브에 광고를 넣고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올린것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내용은 본인들의 오래된 전통 문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오랜 역사인 아스카 시대부터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와서 거짓말은 아니다. 일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응집시키는 장치로 탁월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타국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라며 해당 광고에 대해 비판했다.

 

유튜브 정책상 인종차별 도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광고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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