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장연 계속되는 갈등 / 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 / 인앱결제방식 의무화 / 거리두기 완화, 회식 문화 부활?

이준석, 전장연 계속되는 갈등 / 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 / 인앱결제방식 의무화 / 거리두기 완화, 회식 문화 부활?

1. 이준석, 전장연 계속되는 갈등

전장연, 이준석에게 토론 제안

이준석 인스타그램

전장연과 지하철 시위 문제를 두고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유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 "수백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라"을 문제 삼으며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지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갈등시키고 있다며 정치 행태를 꼬집었다.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표현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시위방법과 대상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나뉘고 있다.

전장연 "100분 토론하자" 이준석 "시간 무제한, 사회 김어준"

2. 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

법정에 선 이유

2021.11 고양시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운영회장을 맡은 김형일 씨는 식사지구가 교통 소외 지역임을 강조했고, 주민들은 자구책을 찾은 것 뿐 이라고 말했다.

 

이에 뜻을 모은 주민은 인근 7개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1460세대가. 월 회비 1만 6천 원을 내고, 탈 떄마다 1천 원의 요금을 낸다.

 

그러나 인근 마을버스 회사 3곳은 지난달 제동을 걸었다. 해당 셔틀버스의 운행은 불법이라는 주장이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운송용으로 제공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인 고양시 식사동만 특별하게 직통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맞는 것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어찌 해석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 법정에 간 이유

3. 인앱결제방지법 유명무실

구글 법 우회로 '인앱결제' 의무화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

정부·여당이 입법 성과로 꼽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무색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어플 내부에서 결제하는 것 외 다른 방식도 허용하는 만큼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구글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대한 조사와 처분이 따라야한다."라는 입장을 냈다.구글과 정부의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떄문에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수료율 규제는 과도한 시장개임이며, 현행대로 인앱결제 외 방식이 있는 경우 허용을 해야한다. 하지만 어플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에 댜한 경감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수료율 규제는 강력한 제재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규개위 통과한 인앱결제법…구글·애플 '꼼수'에 재개정 목소리 고조 - 머니투데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회식문화 부활?

직장 문화 vs 개인시간 보장

회식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의 회식 문화는 큰 지각변동을 겪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사라졌고, 회식을 한다 해도 소수로 모여서 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회식에 대한 공포를 느낀 만큼 방역 수칙이 완화돼도 코로나 이전의 회식 문화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각 팀에 할당됐던 회식비를 직원 개개인에게 배달 쿠폰이나 외식 이용권 등으로 나눠주거나, 회식을 다른 행사로 대체 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사무공간 외에서 소통 및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과 밤늦게 술을 마시지 않아 좋고 퇴근 후 저녁을 보장받는 삶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젊은 직장인들 “거리두기 풀리면 회식도 풀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