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등장 / 악플, 루머로 2명 사망 / 훈련병 흡연 허용 검토 논란 / 확진자 100만명 돌파 (2022.02.07)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이슈 4가지를 준비 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1.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등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꼐회싱 행사에 한복을 착용한 여성을 출연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측에 공식 항의하지 않고 '저자세'를 취해서 더욱 논란입니다.
공식적 항의는 오히려 국제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중국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니 자체적인 문화 홍보에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많은 공정을 펼쳐왔고, 지속적인 문화 공정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친중 외교를 중단하고 강력한 항의 조치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무언의 항의'로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2. 악플, 루머로 또 2명 사망
'온라인 괴롭힘'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괴롭힘을 확대 재생산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레커(남의 사건. 사고로 주목을 끄는 사람)'들은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사업자인 유튜브가 혐오. 차별 콘텐츠를 방관하면서 온라인 공격이 일반인에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독인은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은 이용자가 200만 명 넘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차단하는 법이 의무화되어있다.
필자 또한 자주 시청하는 유튜버인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3. 훈련병 흡연 허용 검토 논란
군 최대 신병 교육기관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전면 금연' 시행 27년 만에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훈현 목적에 맞지 않는 강제 금연은 불필요하며 훈련 기간 금연을 강제한다고 기강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기본권 보장은 필요합니다.
반명 강제 금연은 전시를 가정해 기본 욕구를 통제하는 훈련 과정에 부합하고 비흡연 훈련병의 간접흡연과 훈련병의 기강 해이 또한 우려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으로 되어있다.
4. 확진자 100만 명 돌파
현재 정부에서 '일상 회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위중증'(증상이 심한 증상) 환자는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중대본의 발표로 현재 중증 완화율 등을 평가하며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 정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감 방역'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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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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