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투표권 보장 / 공동배송 거점센터 시범사업 / IT업계 'NFT 열풍' / 과잉진료시 실손보험금 미지급 (2022.02.09)
안녕하세요?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해 봤어요.
날씨도 슬슬 풀리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는 중 이니 다들 조심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 3월 대선 확진자, 투표 못하나?
코로나 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확진. 격리된 유권자들이 별도로 오후 6~9시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소요 재원은 226억 원이라는 국회 검토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에 한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녁 6기 이전 투표소에 도착하는 확진.격리자에 한해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현제 3월 4,5일(사전투표일) ~ 9일(대선 투표일) 사이의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유권자의 투표를 위한 범 개정, 추가 예산은 과도합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오후 6~9시 투표… 여야, 선거법 개정 추진
확진자 오후 6~9시 투표 여야, 선거법 개정 추진 출구조사·개표 시간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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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우리 동네 공동배송센터
서울시 위탁운영업체와 택배회사 사이 수수료 분담 등이 잼 정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8일 '우리 동네 공동배송센터' 5곳을 시범 조성해 배달 효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화물차 이동거리 감소를 통한 교통 및 환경 문제 개선을 하는 것이 이유다.
비용 분담과, 택배 관리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분담이나 분실 책임 같은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좁은 골목의 화물택배차 운행 시 불편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고 청녕, 노인 일자리 등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우리 동네 공동 배송센터 시범사업이 잘 활성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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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지 내 시설에 물류 거점 설치 고용된 인력이 가정에 배달 운영비는 위탁 기관에서 해결 계획 택배 기사에 비용 부담 전가 우려 사적 서비스에 세금 투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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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업계 'NFT열풍' 카카오. 네이버. 게임사의 시장 진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NFT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게임. 웹툰. 디지털 아트 등 콘텐츠를 NFT로 방행. 유통하는 등 관련 사업을 속속 구체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글로벌 NFT 시장 규모 추이 (단위: 달러)
| 연도 | 시장 규모 |
| 2019 | 240만 |
| 2020 | 668만 |
| 2021 | 140억 |
| 2022 | 350억 |
| 2025 | 800억 |
| ※2022.2025년은 예상치 출처: 스태티스파.제퍼리 투자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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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잉진료 땐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태스크포스(TF)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비급여 항목은 과잉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갑상선 △백내장 △도수치료 등 세 가지입니다.
지난해 실손 보험 손실액이 2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이유입니다.
지급 기준 강화로 인해 오히려 필요한 치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애초에 보험사가 설계를 잘못해 놓고 이제 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오르는 것은 일부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사기와 병원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지급 기준을 강화하여 꼭 필요한 치료에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연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독]갑상선·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 적용 제한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16일 손해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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