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주체 정부에서 개인으로 /동계올림픽 실격 논란 / 추경 증액 갈등 / 대선 변수 박근혜 (2022.02.08)

방역 주체 정부에서 개인으로 /동계올림픽 실격 논란 / 추경 증액 갈등 / 대선 변수 박근혜 (2022.02.08)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 이슈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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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 주체, 정부에서 민간과 개인으로

문재인 인스타그램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참여를 민간으로 정책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

 

하루 수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GPS 기반 앱을 통해 자가 격리자 이탈 여부를 관리하던 것도 폐지하고 역학조사 또한 자기 기입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할 때 비대면진료와 삼담센터 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제 확진자는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점사 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참여도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현장 혼선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고위험군 분류 기준 또한 모호해 확진자 급증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제한적 의료와 행정 자원을 고위험군에게 집중하기 위해 저 위험군 확진자는 개인이 책임을 갖고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수만명 확진에 결국 '각자도생' 방역…사회 취약계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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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실격 논란

올림픽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실결 처리를 당하여 논란입니다.

 

현제 올림픽은 중국인 선수단은 반칙을 해도 실격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게 페널티를 줘서 논란은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올림픽] 한국 선수단, 쇼트트랙 판정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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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경 증액으로 당정 갈등 심화

국회의사당 인스타그램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해 총 25조 원을 증액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치료제 구입비, 생활지원비 등을 각각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투터운 손실보상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읜견을 함께 하며 추경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적자를 보는 국채 규모가 커지고, 물가와 금리 영향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방역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 기사>

홍남기 "35조·50조원 추경 증액 수용 어렵다…개인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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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선의 마지막 변수 '박근혜'

 

반근혜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할것"이라고 전했다.

 

현시점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언행은 대선 판도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반성의 뜻으로 어떠한 정치적 의미는 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고 메세지를 통한 의중을 비추는 정도는 괜찮을까요?

 

<관련 기사>

대선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이달 중순 퇴원 메시지 '누가 다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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