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금 혜택 / 사드 추가 배치 / 해외, 방역 규제 해제 / 문이과 통합형 수능 현실로 (2022.02.10)

2022 세금 혜택 / 사드 추가 배치 / 해외, 방역 규제 해제 /  문이과 통합형 수능 현실로 (2022.02.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 4가지 소실을 가져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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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절세 방법

 

◈ 3500만 원 車 사면 75만 원 감면, 개소세 30% 인하 연장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약(A)	적용후 세액 납부세약(B)                          감면액(A-B)
1500 만원	107만원	75만원	△32만원
2000 만원	143만원	100만원	△43만원
2500 만원	179만원	125만원	△54만원
3000 만원	215만원	150만원	△65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6개월 연장해 올해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 전기.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전기차 보조금은 700만 원 까지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와 취득세(한도 40만 원)도 감면된다.

 

◈ 매월 50만 원 저금하면 36만 원 더 받는 청년 적금 이달 출시

 

'청년희망적금'만 19~34세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시 최대 36만 원까지 지급 가능

 

<관련 기사>

놓치지 말아야 할 올해 세금 혜택은?…절세 꿀팁 소개합니다

 

2. 사드 추가 배치 필요한가

사드 사진 x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를 수도권에 과연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다.

 

윤석열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 200만 명을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할 수 있다."

 

이재명 - "수도권은 고고도 미사일 해당사항이 없다"

 

심상정 - "군도 가만히 있는데 정치인이 나서서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안보 포퓰리즘"

 

사드 추가 도입은 경제나 외교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방어할 수 있어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기사>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추가 배치' 필요할까

 

3. 해외, 방역 규제 해제 확신

유니온잭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비상인 가운데 미국, 북유럽은 방역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강력한 방역 규제를 시행했던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보다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재택근무도 없애는 등 다시 '위드 코로나'체제로 복귀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일 5만 명대에 육박하고 셀프 방역으로 전환한 상태지만 규제까지 완화하는 것은 방역 자체를 포기하고 방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전파력 대비 중증화율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아닌 독감처럼 대응하여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옳다고 본다.

 

<관련 기사>

영국 "마스크 안 쓴다"...방역 규제 해제 찬반 '팽팽'

 

4. 문과 이과 통합형 수능 우려 현실로

서울대학교 캠퍼스 전경 서울대 인스타그램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되며 상대적으로 수학에 강한 이과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대거 교차 지원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과 수험생이 전체 인문계 지원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이과생의 통합 수학에서 얻은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대학의 간판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실력에 맞게 정당하게 합격한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간판만을 위해 교차 지원하는 것은 입시 혼란 가중과 전문 인재양성에 좋은 영향은 아닐 것입니다.

 

<관련 기사>

‘문과 침공’ 현실로…서울대 인문계열 지원자 4명 중 1명은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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