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 자가진단키트 품귀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 하루 확진자 20만명 (2022.02.11)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 자가진단키트 품귀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 하루 확진자 20만명 (2022.02.11)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요 이슈 4가지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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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모바일 확인 서비스 어플

2022년 하반기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인, 단말인증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으로 활용기관을 확대합니다.

모바일 해킹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맴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ㅣ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문제로 보안이 취약해지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편리하고 신분증 분실위험이 없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상반기 정부24·하반기 패스앱 | 연합뉴스

 

2. 자가검사 키트 품귀 현상

자가검사키트

약국과 편의점 곳곳에 자가검사키트가 입고되자마자 품절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키트더라도 가격이 1.5배가량 뛴 채 판매되는 중입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혹은 자가검사키트 양성이 나온 겨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러한 품귀 현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한다.

 

추가로 정부는 고위험군, 임산부, 방역 취약계층 등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관련 기사>

“어딜가도 품절”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품귀 현상… 마스크 대란 ‘도돌이표’

 

3. '아프면 쉴 권라' 상병수당 제도

보건복지부 로고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사회 안전망'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질병. 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등에 중요하다고 했다.

 

지급되는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세금 유출이 있을 수 있고, 근로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 건강권을 보장받고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아프면 쉴 권리’ 준다… 상병수당, 7월부터 시범사업

 

4. 확진자 수 20만 명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

2022년 2월 1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3,926명이 되었고 2일 연속 5만 명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 측은 조만간 최소 13만 명~17만 명대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의 주장으로 3월 정도에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2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는 3월 한 달 동안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확진 이후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적어서 유행 규모가 크고 길이가 좀 더 긴 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하루 20만명씩..코로나 3월 한달이 정점될 것" 정재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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